"김용현이 포고령 잘못 베껴"…윤 대통령 측 '2차 답변서'엔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낸 2차 답변서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옛날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는 황당한 해명을 했습니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 내용의 포고령 1호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었고, 김 전 장관의 부주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자세히 적은 2차 답변서를 냈습니다.

특히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가 작성된 경위를 별도 제목을 달아 적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포고령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거"라면서,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킬 마음이 없었는데 김 전 장관이 옛날 자료를 잘못 베껴오는 바람에 원래 뜻과 다른 포고령이 나갔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포고령에 표현이 미숙했다"고 적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공개된 방첩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을 고려하면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JTBC 보도자문단) : 이건 단지 베낀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계엄 사례를 법률적 측면, 내용적 측면까지 다 검토한 후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한 거죠.]

방첩사가 사전에 헌법과 계엄법, 심지어 1980년 5·17 계엄포고령 10호까지 다 뜯어봤는데 '잘못 베꼈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수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쓴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수정까지 지시해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국회 활동과 집회 금지, 언론·출판 통제, 전공의 처단 등 포고령에 빼곡한 위헌 요소들을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신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