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장' 주장에…한 총리 "법 예외 없다"

김상민 기자 2025. 1. 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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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지난달 탄핵된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체포 영장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자신의 소신을 강조하며 에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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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지난달 탄핵된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체포 영장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났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봤을 때 정상적이지는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자신의 소신을 강조하며 에둘러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지난 2023년 12월, 대통령경호처의 창립기념일 행사가 일부 간부의 과잉 충성 탓에, 윤 대통령 생일 파티로 둔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경호 관련 유관기관을 모두 동원해서 소위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생일축하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고 해당 동영상도 있다고 본 의원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진하/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 창설기념일 행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골드버그 전 주한미대사에게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변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도 논란이 됐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했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한 바로 증인이다, 이렇게 (야당에서)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 완전한 허위라고 봅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지난 7일, 이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골드버그 전 대사와 통화한 사람에게서 직접 확인했던 내용이라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남일)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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