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 “관절염 주사제 급여 축소 집행정지”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보건 당국이 관절염 치료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파마리서치가 법원에 "급여 축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파마리서치는 지난 28일 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나트륨(PN)'의 급여 기준 축소에 대해 행정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료계 “환자 부담 가중· 치료 선택권 제한”
최근 보건 당국이 관절염 치료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파마리서치가 법원에 “급여 축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파마리서치는 지난 28일 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나트륨(PN)’의 급여 기준 축소에 대해 행정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슬관절강 내 주입용 PN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주사제로, 파마리서치의 ‘콘쥬란’이 대표적이다.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PN)은 연어와 어류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초기 관절염 환자 무릎에 주사하면 손상된 연골을 감싸 마찰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주성분을 연어 정소에서 추출하다 보니 ‘연어 주사’라고도 불렸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슬관절강내 주입용 PN의 급여기준 개정’을 위한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슬관절강 내 주입용 PN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종전 80%에서 90%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주사제 가격이 1만원이라면 환자가 부담할 돈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급여기준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급여 기준 나사를 조인 데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슬관절강 내 주입용 PN 시술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파마리서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PN의 급여기준 축소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빠르게 인용될 경우 환자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 혼란도 없을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번 급여 기준 개정으로 환자 본임부담률은 90%로 상향돼 6개월 내 5회 투여만 인정되고, 1주기 투여가 끝나면 더 이상 주사를 투여받을 수 없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주요 학회에서 콘쥬란(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보험 재정 차원에서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급여기준을 제한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한다면 비급여나 100:100 전액 본인부담으로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내년 7월로 연기된 투여 제한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콘쥬란’의 재투여 근거 확보를 위한 임상을 추진해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급여기준 개정으로 PN주사제 시장도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파마리서치의 콘쥬란에 이어 유한양행 큐어란, GC녹십자웰빙 콘로드, 삼일제약 슈벨트, 환인제약 콘슬란 등이 PN주사제 제품을 출시했다. 한편, PN 관절강 주사는 2019년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 목적의 신의료기술로 인정받다 지난 2020년부터 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금 2.6배로 불려 평생 연금 드립니다” 460억대 불법 다단계 적발
- 위기의 스타벅스, 재택근무 줄이고 우유 변경 무료 나섰다
- ‘위스키·하이볼 다음은 브랜디?’... 종합주류기업 격전지로
- [중견기업 해부] 1000억 먹고 빠진 스톤브릿지 ‘DS단석’ 1인자 차남 한승욱 회장...견제수단 부재
- [똑똑한 증여] 상속 후 2주택자 됐다면…기존 주택 먼저 팔아야 양도세 ‘0원’
- [사건 포커스]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 주의보… “과충전·열폭주 막아야”
- 알테오젠 1조 보유한 ‘수퍼 개미’ 형인우, 8월 증시 폭락 때 1400억어치 매도
- 청산가치 절반에도 못 미치는 SK증권 주가, 500원도 깨질라
- 피바람 韓증시… 한화오션 직원들만 보호예수 해제 한달 앞두고 행복한 표정
- [마켓뷰] 코스피, 3거래일 만에 2600선 아래로… 고려아연 하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