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 “관절염 주사제 급여 축소 집행정지” 신청
기업·의료계 “환자 부담 가중· 치료 선택권 제한”


최근 보건 당국이 관절염 치료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파마리서치가 법원에 “급여 축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파마리서치는 지난 28일 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나트륨(PN)’의 급여 기준 축소에 대해 행정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슬관절강 내 주입용 PN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주사제로, 파마리서치의 ‘콘쥬란’이 대표적이다.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PN)은 연어와 어류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초기 관절염 환자 무릎에 주사하면 손상된 연골을 감싸 마찰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주성분을 연어 정소에서 추출하다 보니 ‘연어 주사’라고도 불렸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슬관절강내 주입용 PN의 급여기준 개정’을 위한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슬관절강 내 주입용 PN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종전 80%에서 90%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주사제 가격이 1만원이라면 환자가 부담할 돈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급여기준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급여 기준 나사를 조인 데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슬관절강 내 주입용 PN 시술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파마리서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PN의 급여기준 축소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빠르게 인용될 경우 환자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 혼란도 없을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번 급여 기준 개정으로 환자 본임부담률은 90%로 상향돼 6개월 내 5회 투여만 인정되고, 1주기 투여가 끝나면 더 이상 주사를 투여받을 수 없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주요 학회에서 콘쥬란(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보험 재정 차원에서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급여기준을 제한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한다면 비급여나 100:100 전액 본인부담으로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내년 7월로 연기된 투여 제한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콘쥬란’의 재투여 근거 확보를 위한 임상을 추진해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급여기준 개정으로 PN주사제 시장도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파마리서치의 콘쥬란에 이어 유한양행 큐어란, GC녹십자웰빙 콘로드, 삼일제약 슈벨트, 환인제약 콘슬란 등이 PN주사제 제품을 출시했다. 한편, PN 관절강 주사는 2019년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 목적의 신의료기술로 인정받다 지난 2020년부터 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험사에 자생한방병원 고소 독려한 금감원… 보험 사기 적발 총력
- [비즈톡톡] 클라우드 사업 로드맵 불명확한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불거진 CEO 리스크
- 이란과 전면전 재개 시 트럼프가 직면할 네 가지 위험
- 일산 집값 죽 쑤는데… 덕양구 신축은 그나마 선방
- [비즈톡톡] 외식 프랜차이즈 ‘강남 벨트’ 구축 경쟁… 다점포 집중 전략
- [주간증시전망] 美 알파벳 실적 발표… “반도체주 가늠자”
- [르포] 렛츠런파크 영천, 개장 D-56… 첫 모의경주 ‘이상無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기로 원전 추진하는 정부… 부지 확보까지는 ‘첩첩산중’
- 호르무즈 이어 홍해까지 막히나…후티 변수에 글로벌 원유 공급망 ‘비상’
- ESS 화재 위험 덜어줄 ‘물 배터리’… 불안한 호남 전력망에 숨통 터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