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폭염 기록 또 경신…우울증↑

■ 방송시간 : 9월 19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손수호 / 변호사

https://youtu.be/FNYqgHKZ0TE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송영석: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손수호: 잘 보냈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송영석: 오늘도 너무 덥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도 조상 묘소 있는 산에 갔다가 너무 더워서 고생을 많이 하고 왔는데 저만 더운 게 아니라 실제로 덥더라고요. 온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연도별 마지막 폭염 일을 정리해 봤더니 올해가 정말 이렇게 덥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2022년에는 마지막 폭염 일이 7월 30일이었고요. 작년에는 8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폭염 경보고요. 또 어제도 폭염 경보였거든요. 이런 걸 보면 올해가 정말 더운 해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기상청이 오늘을 마지막 폭염 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폭염이 풀리는데 또 비 걱정이 또 있어요. 오후부터 밤사이에 전국적으로 국지적인 소나기가 강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고 또 14호 태풍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부터는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내일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이번 여름 더위는 좀 더 습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더 더웠던 것 같아요.

▼손수호: 네 그러다 보니까 야외 활동하는 데 굉장히 큰 지장이 있었거든요. 이제 밖에서 하는 스포츠들이 꽤 많잖아요. 프로스포츠들 야구도 이 날씨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각 구장에서 수십 명의 관람객들이 관중들이 온열 질환으로 고생을 했고요. 특히나 15일 인천 경기에 선발로 나온 삼성의 원태인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도중에 헛구역질을 하는 장면들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심이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대기심과 교체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혹시라도 큰일이 생길지 몰라서 이제 각 경기장의 경기 시작 시간이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로 3시간 뒤로 밀리기도 했는데요. 프로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전 후반 한 번씩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쿨링 브레이크 시간을 가져서 선수들 수분 섭취하는 시간까지 주고 있을 정도로 날씨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9월 10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무려 3,5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32명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최악의 무더위로 기록됐던 2018년의 경우에 온열질환자가 약 4,500명이었는데 그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송영석: 이번 주말이 지나면 이번에는 진짜로 진짜로 폭염이 물러간다고 하니까 좀 더 버텨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손수호: SNS에 올라온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추석 연휴에도 계속해서 배송해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석 전날 아이들에게 입힐 한복을 주문해서 하루 당일에 아이들에게 입힌 다음에 다시 포장을 해서 그날 오후에 반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부끄럽게 살지 말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송영석: 꽤 많다는...

▼손수호: 물론 이 글을 쓴 작성자가 그 업체에서 실제로 일을 했는지 또 이런 반품 사례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지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글입니다.

◎송영석: 하루 입힐 거면 빌려서 아이들에게 입혀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손수호: 이게 결국은 일종의 얌체 소비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정말 실제로 존재했다면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무료 반품 서비스를 내세워서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품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처음 생긴 게 아니랍니다. 그동안에도 이런 상황을 고발했던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아주 대량으로 파는 여러 개를 묶어서 파는 상품을 산 다음에 한두 개만 쏙 빼고 나머지만 반품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옷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생활용품들 또 30일 안에 반품하면 된다고 하니까 여름에 선풍기를 구입해서 한 27일 28일 쓴 다음에 30일 되기 전에 그것만 또 반품하는 경우들 여름에 선풍기 반품이 꽤 많다고 합니다. 또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빈 박스만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또 참 믿기 힘든 일입니다만 식품 조미료를 주문한 다음에 봉투를 터뜨려서 좀 거기서 흘러나온 것들을 쓰고 나머지만 반품하는 경우도 있다. 저는 개봉한 게 아닙니다. 저 반품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한다는데 이것 역시 모든 게 다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 실제라면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정말 수법도 가지가지인데 의도가 뻔히 보이는 사례라면 업체 입장에서 이걸 조금 제재하거나 좀 뭔가 좀 책임을 묻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손수호: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료 반품을 하는 것 자체가 서비스 경쟁이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현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또한 조금 더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서비스를 주면, 그쪽으로 소비자들이 몰립니다.

◎송영석: 손해를 보더라도 넘어간다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하는 서비스를 철회하거나 중단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업체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거리일 텐데요.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어떤 소비자들로 인해서 선량한 정직한 소비자들이 어떤 비용 전가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 볼까요?

▼손수호: 이번에도 역시 SNS 글인데요. 이번에는 아예 운영 회사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SNS 서비스죠.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이 10대 청소년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모회사인 메타가 최근에 발표한 방안인데요. 청소년 안전 사용 강화 방안입니다. 16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의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 시작을 비공개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군가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종의 친구 요청을 받으면 이걸 수락을 해서 서로 팔로워가 되면 그때서야 서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메타가 발표한 안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좀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공격적인 단어나 문구 사용의 경우에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또 60분마다 너무 오래 사용했다. 종료하라는 알림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죠.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자동 답장 기능도 있어서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도입한다고 메타 측이 발표했습니다.

◎송영석: 저 화면을 계속 보면서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민감한 콘텐츠는 좀 제한한다든가 공격적인 단어 문구 사용은 블라인드 처리한다거나 이거는 누가 봐도 청소년들을 유해 정보로부터 좀 접근하기 어렵게끔 만드는 그런 조치라고 보여지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콘텐츠에 관련된 제안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메타가 발표한 조치는 상당히 즉 아주 높은 수위의 제한을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으로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 또는 분쟁이 있는 장면 아니면 심지어 미용 시술들을 홍보하는 이런 콘텐츠들의 경우에도 민감한 콘텐츠로 분류해서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조치들에 비해서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 걱정해서 인스타 계정을 좀 엿보고 하다가 못 보는 경우도 많고 그러던데 주변을 봐도 이 정도 조치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사실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일부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동의를 해야 합의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송영석: 어떤 것들이죠?

▼손수호: 일단 밤이나 특정 시간대에 앱 접근 자체를 막을 수 있는데 이게 부모와 자녀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어도 이러한 자녀 보호 기능을 쓸 수 있게 만든다. 상당히 부모들 중에서는 반기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만 청소년이 성인인 척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송영석: 그거는 아직 제안을 안 둔 겁니까?

▼손수호: 예. 그런데 인스타그램 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신분증을 업로드해야 하거나 아니면 셀카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거나 아니면 서로 친구 관계인 사람에게 연령을 인증하도록 요청을 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연령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한국에도 작년부터 도입됐다고 밝혔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메타 측에서는 이렇게 밝혔는데요. 청소년이 성인으로 속여서 무언가를 조치할 경우에는 이거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만들고 있고 곧 도입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도입돼서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사례들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뭐든지 정책을 좀 강화하더라도 빈틈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새로운 빈틈을 찾아다니잖아요.

▼손수호: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결국 어떤 제도든 빈틈은 존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 사용 문화가 뒷받침된다면 이런 기술적인 제한의 제약의 도입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서 좀 그동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기타 SNS를 통한 부작용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회 이슈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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