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외국인 문제, 중앙과 지방 함께 온 힘 다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

충남도청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련 문제 논의
중앙정부·지자체 약 3시간 열띤 토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실과 중앙 정부 관계자, 지자체장 등 참석자들이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까이 저출생 대책과 외국인 정책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홍성의 충남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지난 두 달 출생아 수가 좀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며 지역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지방 도시 및 농어촌에서 겪고 있는 극심한 구인난과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에 관련해서는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외국인 인력 활용과 외국인 정책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발표했고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안건을 발표했다.

이어 대통령과 중앙 정부 관계자, 지자체장 등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 방안 논의를 듣고 “지자체장들이 시행하고 제안한 정책들을 빠트리지 말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정의 중요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등 주거상황이 바뀌면서 저출생 등 인구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를 지시했다.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을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검토하고 시행령이나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