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 불응"…출석요구 거부 방침

강희연 기자 2024. 7. 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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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야당이 김건희 여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번 주 열겠다고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통령실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당은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방해했다며 대통령실 참모들을 고발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오는 19일과 26일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김용현 경호처장 등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대통령실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사 진입을 막았던 경호처 직원과 경찰 등 10여 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정권은 군사독재 정권 이후 처음일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애초에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로 청원이 이뤄진 데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 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의결해 절차상 문제도 있단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했고, 야당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절차상 맞지 않는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도 청문회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무모한 탄핵 몰이임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조급증을 보일수록 이재명 방탄용임을 자인하는…]

여당은 앞서 제기한 청문회 개최 무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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