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 최대 15% 줄인다…"중증환자 집중 유도"

<앵커>

환자가 몰리는 상급종합병원,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일반병실을 줄이는 대신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개혁안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증 질환자라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빠른 진료와 입원을 기대하긴 쉽지 않습니다.

[곽점순/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 : 지금도 병실이 없을 때는, 4인실·6인실이 없으면은 (1인실 같은) 다른 병실에 가서 있다가 원하면은 그렇게 보내줘요. 병실 들어가는 게 제일 힘들지.]

상급병원을 찾는 경증 환자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뒤 상급병원들은 중증 환자 비중을 높이긴 했지만, 고작 6%p 느는 데 그쳤고, 여전히 그 비중은 전체의 절반 이하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상급병원의 일반병상 수와 일반환자 진료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중증환자 진료 비중을 더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상급병원들의 일반병상을 최대 15%까지 감축하도록 유도하겠단 겁니다.

[노연홍/의료개혁특별위원장 : 다인실은 2~3인실로 전환하고 중환자 병상도 확충하여 환자에게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 병상 감축에 따른 상급병원의 손실을 벌충해주는 방안도 따로 마련합니다.

응급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의료진에게 적용되는 '당직 수가'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중환자실이나 중증수술 수가도 인상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어떤 중증진료 항목에 대해 얼마나 수가를 높여줄지,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은 얼마나 투입하게 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 세부안이 나온 뒤에야 전국 47곳의 상급병원들이 이 개혁안을 잘 따를지 아닐지, 가늠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남 일)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