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60년 때리는 사법부라면 믿을 수 있다” 국제적 신뢰 받는 엘살바도르 [여기는 남미]

[서울신문 나우뉴스]

사진=니카라과 당국이 검거해 엘살바도르에 신병을 인도한 갱단 조직원. 출처=니카라과 경찰

범죄 소탕작전을 피해 인접국으로 도피한 엘살바도르 갱단 조직원들이 속속 본국으로 송환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엘살바도르 사법부가 500년에 가까운 징역을 선고하는 등 갱단에 철퇴를 가하자 인접국도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2일(현지시간) 자국에서 체포된 엘살바도르 갱단 조직원의 신병을 엘살바도르 당국에 넘겼다.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국경 주변에서 경찰에 체포된 지 하루 만이다. 해외로 도피한 엘살바도르 갱단 조직원은 국경을 넘은 후에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지에서 검거되면 현지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엘살바도르 인접국들은 갱단 조직원들이 잡히는 족족 엘살바도르에 신병을 넘기고 있다.

니카라과가 대표적인 경우다. 니카라과는 자국에서 붙잡힌 갱단 조직원을 신속히 엘살바도르에 넘겨주고 있다. 니카라과는 최근 3개월간 갱단 조직원 6명의 신병을 엘살바도르에 넘겼다. 경찰은 “니카라과에서 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엘살바도르에서 기소하는 것이 훨씬 엄중한 처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엘살바도르 사법부는 갱단 조직원에 이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엘살바도르 사법부는 협박과 금품갈취 혐의로 기소된 갱단 조직원에게 징역 460년을 선고해 큰 화제가 됐다. 4세기 넘게 징역을 받은 문제의 조직원은 동네 상인들을 협박해 “내 구역이니 보호비를 내라”면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뜯어냈다. 현지 언론은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500년 가까운 징역이 선고된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면서 “사법부가 갱단 등 조직범죄를 기록적인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징역 460년을 선고받은 조직원과 함께 법정에 선 피고는 모두 7명이었다. 이들 7명 피고도 징역 360년, 6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가장 가벼운 처분은 징역 20년이었다. 법정에 선 피고는 전원 악명 높은 MS-13 소속이었다. 니카라과가 엘살바도르에 신병을 인도한 갱단 조직원도 모두 MS-13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엘살바도르 사법부는 지난해 8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갱단 두목에게 징역 63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사법부의 강경한 처분에 인접국도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 분석이 지배적”이라면서 “엘살바도르가 수행 중인 범죄와의 전쟁이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