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많이 보이네”…6개월 혹독한 훈련 거친 ‘이것’ 법정일도 돕는다는데

美 전역 법원에서 320마리 이상 존재
법원 시설견, 10년전보다 3배 늘어나
범죄 피해자·증인 심리적 안정에 기여
일각선 “공정한 재판에 악영향” 지적

미국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 시설견’의 모습. [사진=미국 법원 시설견 재단]

미국 법원에서 범죄 피해자들과 증언에 나선 증인 등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법원 시설견(Courthouse Facility Dog)’의 수가 10년 전보다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영리 기관인 미국 법원 시설견 재단의 데이터를 인용해 미국 전역에서 근무하는 법원 시설견의 수는 320마리로 늘어 10년 전보다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법원 시설견은 전문적인 훈련을 거친 개로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 정신 질환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겪는 건강이 취약한 재판 참석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일을 한다.

특히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소, 재판이나 마약·알코올 중독 환자의 회복 과정에서 정서적인 편안함을 재판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임무를 일반적으로 수행한다.

법원 시설견은 주로 사람에 친화적인 골든 리트리버나 래브래도 리트리버인 경우가 많고, 매주 전문 사육사로부터 6개월 이상 법원 환경에 대응하는 훈련을 거쳐 선발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 시설견들은 아동들의 불규칙한 행동, 분노한 원고와 증인, 마약 중독 환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미국 법원에서 근무 중인 법원 시설견의 도움을 받은 이들을 인터뷰한 미국의 한 방송. [출처=유튜브]

미국 법원에선 법원 시설견의 존재로 인해 재판 당사자들이 보다 재판 과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임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브라이언 벤디쉬 뉴욕주 검사는 “증언도 거부하고, 재판정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법원 시설견을 만나면 보다 협조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WSJ에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법원 시설견이 배심원단에게 재판의 피고인이나 범죄 용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국선 변호인 단체 워싱턴 항소 프로젝트의 잔 트라센 변호사는 “법원 시설견은 범죄 피해자가 동정심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취약하다는 신호를 배심원에게 보낸다”며 “피고인은 소품과 함께 증언석에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 시설견의 경우 미국의 주마다 법정에 입장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다. WSJ은 “미국 내 9개 주에서는 특별 훈련을 받은 법원 시설견이 법정에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법률이 있지만, 뉴욕주와 메인주 등 다른 주에서는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각 주마다 법원 시설견에 대한 세부 규정도 차이가 있다. 아칸소주의 경우 개들이 배심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원 시설견이 배심원단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면 법원은 ‘심리무효’(mistrial) 선언까지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