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기표 “검찰, 정부의 몰이꾼으로 전락…개혁해야”[총선人]

김기표 민주당 부천을 후보 인터뷰
"검찰, 윤석열 정권에 경도돼 있어"
檢 권능 과대, 정치 개입 못하게 해야
당선되면 검찰청법 등 개정할 것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권에 경도된 검찰을 바로잡겠습니다.”

김기표(51)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을 국회의원 후보는 25일 부천 원미구 중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부천 원미구 중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 후보는 “요즘 보면 검찰이 너무하는 것 같다”며 “제가 수사할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다. 이게 정말 완전히 마구잡이로 사람을 어떻게든 막 때려넣어서 없는 것을 뒤집어씌우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권능 과도한 검찰, 법 개정해야”

그는 “예전에는 검사들이 그 정도의 양심은 있었다”며 “그런데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검찰이 너무 경도돼 있는 느낌이다. 정부의 몰이꾼으로 전락한 느낌이 든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또 “(검찰이) 이쪽이 우리 편이야 약간 이런 방식으로 가는 느낌”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일부 검사는 억울해 한다. 묵묵히 형사부 일을 하는 검사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특수부나 일부 검사들은 너무 정권 친화적이고 그 입맛에 맞게 수사하고 너무 무리하게 수사하는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검찰의 편향되고 무리한 수사 방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등을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재 수사권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 협의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검찰에 많이 넘어가 있다”며 “검찰의 권능이 과도하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인 판도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그렇고 검찰 개혁을 위해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까지 가야 한다”며 “구조를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계획안은 제가 갖고 있다”며 “그런데 이건 제가 당선되고 나중에 사법개혁 위원이 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부천 원미구 중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정권”이라며 “국민이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야당이 법안을 만들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당에서 이거 아니다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텐데 관심이 없으니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결국 무능으로 이어진다”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독단적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힘들어 하는데 정부는 재정을 풀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정적 죽이기는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그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서 길러낸 인물이 선출돼야

그는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한 잘못을 잊으면 안된다”며 “우리가 지금 잊으면 남은 3년간 계속 고생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 윤석열 정권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보성 출생인 김 후보는 초등학생 때 부천으로 이사해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이주했다. 서울대 법대 91학번인 그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졸업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2004년부터 10년간 검사를 한 뒤 퇴직했다. 퇴직 이유에 대해 그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타켓 수사하는 관행이 저와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임용했고 2022년 7월 부천으로 이주해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청와대 근무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어 사퇴했지만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

그는 “부천은 오랫동안 외부에서 온 분들이 정치를 했다. 이제는 부천이 길러낸 인물이 부천을 발전시키게 해야 한다”며 자신의 선출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경쟁 상대인 박성중(65·현재 서울 서초을 국회의원)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 자기 지역구에서 출마하고 싶었을텐데 잘 안돼서 부천으로 온 분이 부천을 얼마나 잘 알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박 후보의 부천지역 출마가 부천시민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기표 후보 이력

△전남 보성 출생 △부천고 졸업 △서울대 졸업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법무법인 한빛 대표변호사

이종일 (apple2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