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벽' 넘은 잠실5단지···사업시행인가까지 급물살 탈까

3차 신통 자문서 교육청 의견 수용
중학교 예정 용지 2000㎡ 더 늘려
신천초 이전 갈등 및 공공용지 혼란
마무리 수순···곧 수권소위 개최

[서울경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가 최고 70층 높이, 28개 동, 6383세대 규모 정비 계획안을 확정해 송파구청과 서울시에 심의 기구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03년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20년 넘게 공회전했던 잠실5단지 재건축이 마침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14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잠실5단지 재건축 조합은 이달 5일 송파구청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수권소위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수권소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정비계획안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다. 지난해 조합은 ‘2040 서울플랜’ 발표로 층수 제한이 사실상 사라지자 정비 계획의 뼈대를 최고 50층 높이에서 최고 70층 높이로 변경하고 변경안에 대해 신통기획 자문위의 자문을 받아 왔다.

2월 초 마지막으로 이뤄진 3차 자문에서 신통기획 자문위는 조합에 사업지 내 공공 공지 면적을 6000㎡에서 8000㎡로 늘리라고 권고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중학교 예정 용지이기도 한 해당 부지의 면적 확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지 내) 2만 1000㎡ 면적의 공원 부지에서 2000㎡를 떼어 내 공공 공지 면적을 8000㎡로 늘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합은 교통량 증가 처리 대책 등에 대한 자문위 의견을 반영해 정비 계획 변경안을 다듬었다.

조합의 3차 자문 수용은 지난 수년간 잠실5단지 재건축의 발목을 잡았던 학교 용지 관련 문제가 마침내 봉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합·서울시·교육부는 단지 내 신천초를 이전하는 동시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조합이 신천초 이전을 취소하고 교육청이 요구했던 중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두기로 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이 시기 시의 학교 시설 결정 방식 개편이 이뤄지면서 학교 예정 용지를 공공 공지로 일단 두되, 추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신설안이 통과되면 학교 용지로 용도를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전엔 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안이 중앙투자심사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늘면서 정비 사업 지연이 잇따랐다. 반면 공공 공지는 유보지 성격인 만큼 추후에 학교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다.

업계에서는 잠실 5단지 정비계획이 신통기획 자문을 세 차례나 거친 만큼 수권소위의 정비 계획 심사는 큰 문제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 계획안이 신통기획 자문을 받은 데다가 수년간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학교 용지를 둘러싼 교통정리도 이뤄진 만큼 심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수권소위 의결 이후 건축·경관심의,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등을 아우르는 통합심의 관문까지 넘으면 ‘재건축 사업의 8부 능선’이라 불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20년 동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데다가 사업시행인가 과정이 워낙 까다로운 만큼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후속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며 “워낙 대단지이고 상징성이 크다 보니 매매 거래는 지금도 한 달에 (단지 전체에서) 6~7건 정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