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역대 최대

지난해 56조4000억 덜 걷혀
경기침체·대규모 감세 영향

지난해 국세가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원 이상 덜 걷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395조9000억원)보다 51조9000억원 줄었다.

기존 세입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 적은 것으로,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세수 오차율은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힌 초과 세수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세수가 부족한 결손이 생겼고 결손 규모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입이 대폭 줄어든 주된 원인은 경기 악화였다. 2022년 4분기부터 본격화된 경기 둔화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기업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졌고 법인세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법인세는 80조4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22.4%)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정 지원 등의 기저효과로 종합소득세도 2조5000억원 감소하면서 전체 소득세는 12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위축과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7조9000억원이 줄었고,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으로 교통세 3000억원, 수입 감소로 관세 3000억원이 줄어들었다.

2022년 현 정부 출범 후 대규모 세제개편으로 추진한 감세도 출혈을 키웠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에 따라 지난해 소득세 3조5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3000억원, 법인세 5000억원 등 6조2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