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유행했던 ‘세컨드 홈’… 세제혜택으로 지방 부동산 불씨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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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지방에 인구 유입과 부동산 부양을 위한 특단의 정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으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에 생활 인구가 유입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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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은 ‘글쎄’
정부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지방에 인구 유입과 부동산 부양을 위한 특단의 정책이다. 한때 세컨드 홈 인기가 치솟으며 강원도 지역 아파트값이 쉬지 않고 상승했던 시절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1주택자는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된다.
인구감소지역 중 세컨드 홈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장 유력한 지역은 강원도다. 산과 바다가 모두 갖춰져 여가나 관광을 즐길 수 있고 서울과도 가깝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외지인 거래가 급상승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쉬지않고 오르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강원도 아파트 매매량 3만508건 가운데 40.03%인 1만2112건을 외지인이 매입했는데,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20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년간 강원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은 13.6%에 달했다.
당시 상승세를 이끈 지역은 속초였다. 속초에서 바다 조망권이 확보된 일부 단지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속초시 동명동 ‘속초디오션자이’ 전용면적 131㎡ 분양권은 2022년 2월 17억4008만원에 거래돼 화제를 모았는데, 2020년 분양가는 11억원이었다. 당시에는 강릉과 양양, 고성 등 세컨드 홈 인기가 주변으로 번지며 미분양 아파트의 잔여물량 계약이 꾸준히 이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한국부동산원 1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강원도 3대 도시인 강릉(-0.08%), 원주(-0.05%), 춘천(-0.01%) 지역도 일제히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강원도내 미분양 주택은 3861가구로 4000가구에 육박하지만 올해 입주물량은 1만2500여가구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으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에 생활 인구가 유입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부 관광지에만 수요가 몰릴 수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로 여가 및 관광, 은퇴 수요가 있는 강원권과 제주 등지의 수혜가 예상된다”면서도 “인프라 기반이 낙후된 지방까지 모두 수혜를 입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대도시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지방에서 소비하게 되면 지방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양양이나 속초의 일부 바닷가 조망 아파트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세컨드 홈은 단독주택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5도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주말에라도 농촌에 상주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정책의 선명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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