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양 입주자 편가르기 또 시작됐다… "주차요금 50배 내!"

올 1월 입주한 전남 광양시 마동 '광양 동문 디이스트' 입주민들이 할인 분양을 결정한 시행·시공사 동문건설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입주를 막기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신규 입주자에게 엘리베이터나 주차 등을 금지시키겠다는 공고를 단지 곳곳에 붙였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고금리 폭탄으로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할인 분양을 실시한 시행·시공사들이 기존 분양 계약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기존 입주민들은 할인 분양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를 때까지 새 입주민의 입주를 막겠다고 선언해 사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양의 어느 아파트 디펜스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한 아파트 단지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아파트 단지 공고문에 부동산 관계자나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는 공지와 함께 분양 업체를 향한 비난 문구가 쓰여 있다.

분양가를 할인받아 입주한 가구는 주차 요금을 50배 내야 하고 커뮤니티와 공용시설 사용을 금지한다는 경고도 붙었다.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500만원으로 책정해 사실상 입주를 방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할인 분양 가구의 입주를 방해하는 조치로 보인다.

해당 단지는 전남 광양시 마동 '광양 동문 디이스트'로 올 1월 입주했다. 동문건설이 시행·시공을 했다. 2020년 8월 분양가는 84㎡(이하 전용면적) 기준 최고 3억2700만원이었다. 저금리로 부동산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에 분양해 청약 성적이 양호한 편이었으나 인근 공급이 많아 84㎡ A·B타입 일부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2021년 하반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되며 입주권 호가가 분양가보다 내려가는 이른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가 거래되기 시작됐다. 분양가 대비 5000만원 이상 호가가 내려 손해를 감수하고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최근 단지내 미분양 가구 수는 200가구 이상으로 증가했다.

동문건설은 발코니 무료 확장 등 신규 계약자의 혜택을 늘렸다. 현재 최초 분양가 대비 50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에 미분양 매물을 분양하고 있다. 앞서 계약한 입주민들이 분노하게 된 배경이다. 입주민들은 동문건설 측에 잔여 물량을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를 때까지 매수 희망자와 공인중개사의 출입을 막겠다고 선포했다. 입주민들은 조별로 순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할인 분양은 미분양에 직면한 건설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안이다. 건설업체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선분양 대금을 통해 PF 대출을 상환하는데 미분양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하면 자금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현재는 아파트 내 공고문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동문건설 관계자는 "분양팀과 입주민의 대화를 지속해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새 입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체의 할인 분양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2010년 광주고등법원은 아파트 입주자 80여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미분양 물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도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입주자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하락한 아파트값을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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