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쓸모가 없네” 가입자 122만명 떠났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직장인 김모(35)씨는 매달 10만원씩, 4년 가까이 넣던 청약통장을 지난달 해지했다. 김씨는 “광명도 국민평형인 전용 84㎡ 분양가가 10억원을 훌쩍 넘어 당첨된다고 해도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며 “청약통장에 넣어 둔 돈을 조금이라도 금리 높은 예금으로 옮기고, 자금 사정에 맞는 아파트 매물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때 무주택 성인들의 필수품처럼 여겨지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매달 8만명씩 급감하고, 잔고 금액도 지난 1년 9개월 동안 2조원 넘게 감소했다. 민간·공공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청약 가점을 줘,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골고루 준다는 취지로 1977년 도입됐다. 청약 통장을 만들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중에 평수를 넓혀가는 것이 지난 50년 가까이 대한민국 서민들의 자산 증식 공식이었다. 하지만 분양 가격이 시세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의 디딤돌 역할을 하던 청약통장을 버리고 떠나는 이들이 급증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주택 보급을 견인해 온 청약통장의 해지가 많다는 것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달 청약통장 8만명씩 해지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80만2550명으로 전월보다 1만3335명 감소했다. 작년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줄었다. 이 기간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22만9361명으로, 매달 8만2000여 명씩 이탈해 2021년 1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가입 기간이 짧은 이들이 주로 많이 해지했지만, 비교적 긴 4년 이상~5년 미만 가입자도 지난 15개월 동안 11.8% 감소했다.
청약통장 잔고도 2년 연속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약통장 잔고는 청약 열풍이 불었던 2021년 90조4251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말 89조2008억원으로 줄었고, 지난달 기준 88조416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값 상승 영향으로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예비청약자들 사이에 ‘청약 무용론’이 퍼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 가격은 3200만원으로 1년 전(2806만원)과 비교해 14% 상승했다. 올해 초 정부가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으나, 분양가 상승세가 갈수록 가팔라지자 최근에는 수도권에서도 청약 미달이나 미계약 단지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광명시 ‘트리우스 광명’은 8개 주택 타입 중 5개 타입이 미달됐다.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지난달 1순위 청약 경쟁률 14대1을 기록했지만, 일반분양 771가구 중 40% 수준인 300여 가구가 미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비싸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단지다. 박지만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올해 일반 분양 가구 수가 적어 청약 경쟁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청약을 접수한 통장 수는 예년보다 많지 않다”며 “고분양가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줄면서 과열됐던 청약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분위기”라고 했다.
◇청약통장 금리 올려도 잔고 2조 감소
청약통장 금리가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너무 낮은 것도 청약통장 가입이 줄어든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이 이어지자 작년 11월 금리를 연 1.8%에서 2.1%로 인상했고, 지난 8월 다시 2.8%로 올렸다. 그러나 최근 시중은행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가 연 4.00~4.05%대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금리가 낮은 청약통장에 목돈을 넣어 둘 유인이 없는 것이다. HUG가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원 76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청약 통장 해지 사유로 ‘타 예·적금 상품 대비 낮은 금리’(40%)와 ‘주택청약 하지 않을 것’(39%)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청약통장 감소는 주거 복지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약통장 저축액은 국민주택채권 등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된다. 국민주택기금은 임대주택 공급이나 도시 재생 사업,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로 활용된다. 지금처럼 청약저축 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정부의 주거 복지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고 있는 정책 대출 금리 우대를 더 확대하고,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금리를 낮춰주는 등 가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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