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들썩이는 소비자물가… 추가 금리 인상 검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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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라 두 달째 3%대를 기록했다.
파급력이 큰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해 2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6.9원 올린 뒤 다섯 분기 동안 40.4원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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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10월부터는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안이한 인식이다.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뤘던 대중교통 요금과 식품 가격 인상이 꼬리를 문다. 당장 내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50원 오르고 우유값 인상에 이어 빵·과자·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주류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경유값은 9개월 만에 ℓ당 1700원을 돌파했고 휘발유도 1800원에 육박한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하소연이 절로 난다.
파급력이 큰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해 2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6.9원 올린 뒤 다섯 분기 동안 40.4원을 인상했다. 이도 모자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그제 4분기 전기요금을 적어도 25.9원 더 올려야 한다고 했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200조원을 웃도는 역대급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발 긴축 여파로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지경이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에서 538억달러나 풀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고물가는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반등의 불씨마저 꺼트릴 수 있다. 올해와 내년 1%대의 성장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기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재앙이 현실로 닥칠 수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이나 공공요금 억제 같은 미봉책은 별 효과 없이 화만 키울 게 자명하다. 그 부작용은 공기업 적자 심화와 에너지 과소비, 자금시장 왜곡 등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어느 때보다 재정과 통화정책의 정교한 조합이 필요한 때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의 긴축기조에 맞춰 적정한 수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기 바란다. 가계와 기업도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해 빚 감축과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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