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세수오차 44조에도 ‘낙관론’ 고집… “근본적 개선책 필요”

전세원 기자 2023. 8.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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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114조 원 규모의 세수 오차를 냈던 정부가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로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경기전망을 고집하면서 올해도 또다시 대규모 세수 오차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수 확보는 경기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데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전망을 토대로 세수 추계를 하는 탓에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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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말에 재추계 발표
민·관 추계위 역할 강화 목소리

지난 2년간 114조 원 규모의 세수 오차를 냈던 정부가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로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경기전망을 고집하면서 올해도 또다시 대규모 세수 오차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수 오차는 재정운용의 왜곡을 초래하는 만큼, 민관 합동 세수 추계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뒤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178조5000억 원)이 1년 전보다 39조7000억 원 줄어든 탓에 하반기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 원)보다 44조2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 올해 세수 예상치를 당초 세입예산보다 큰 폭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2021년(61조3000억 원)과 2022년(52조5000억 원)에 이어 올해도 세수 예측이 크게 틀어지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세수 확보는 경기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데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전망을 토대로 세수 추계를 하는 탓에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부의 거시경제 전망은 정부 정책효과를 긍정적으로 반영한 정책목표치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근 민관 합동으로 설치된 세수추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세수 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를 통해 “세입 전망 업무에 정치적 영향력이나 정부의 정책 의지 등이 개입할 여지가 있으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세수 오차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연간 재정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금을 걷은 만큼 예산 지출이 이뤄지기에 정부가 세수 추계 모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들이 세수 추계 과정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면서 “현재 1년 단위로 하는 세수 추계를 분기나 반기 단위로 바꿔서 세수 오차를 즉각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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