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연 9%씩 늘린 예산, 尹정부는 3%대 늘리며 허리띠 졸라맨다

기재부, 8월 말 2024년 예산안 발표
국민의힘 지도부에 예산안 얼개 보고
지출 증가율 올해 5.1%, 내년 3%대
예산 규모 639조→660조 안팎으로

생각에 잠긴 추경호 부총리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3. 6. 28.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 예산안의 규모를 올해보다 3%대 증가율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5.1% 늘린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40조원가량 덜 걷히자 정부가 사실상 ‘긴축재정’에 나서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 얼개를 사전 보고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기재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3%대로 설정하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 638조 7000억원에 3%대 지출 증가율을 적용하면 내년 예산은 658조~663조원의 범위에서 편성된다.

3%대 증가율은 지난 6월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출 증가율 ‘4%대 중반’보다 1% 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660조원 안팎은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전망치인 670조원보다 10조원 정도 작은 규모다.

기재부는 국민의힘 측에 “올해 세수가 덜 걷혀 내년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하는데, 경제성장을 고려하면 너무 줄일 수도 없어 최소한 3%대는 돼야 할 것 같다”는 고민을 전했다. 국민의힘 측도 “순수하게 세수 상황만 고려하면 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돼야 하지만, 경기를 살리려면 증가율을 2%대까지 내려선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3%대 지출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시절 편성 예산인 2016년의 2.9% 이후 8년 만의 최저치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지출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로 평균 8.7%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는 확장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 예산을 2018년 428조 8000억원에서 2022년 607조 7000억원으로 단 4년 만에 178조 9000억원(41.7%) 늘려 놓았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인 24조원대의 구조조정을 했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이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정수급 논란이 일었던 시민단체 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