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시기, '국내 정치'에 휘둘리나?…선거일정 최대 변수

핵심요약

'8월 방류' 띄운 기시다…후쿠시마현 등 지선 일정 고려
日 자국 어민 설득 관건…다음달 韓美日 정상회담 영향도
이번주 韓日 국장급 실무협의…방류 검증서 韓 인사 참여 등 논의

도쿄전력은 지난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를 외국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준비를 마친 희석·방류 설비의 모습. 연합뉴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8월 방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현 지역 선거 등 자국 내 정치 일정이 방류 시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자국 어민들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다음달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해 최종 방류 날짜를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우리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다음달 18일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되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기가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 '8월 방류' 의사를 밝힌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류 착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방류 시기를 놓고 각각의 경우의 수가 거론됐지만, 일본 측은 일단 '올 여름 방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태평양도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론전에 소요되는 시간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국 내 선거 일정 등 국내 정치 영향을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인근 지역인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등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다음달 17일 이와테현 지사 선거가 있고, 오는 10, 11월엔 각각 미야기현·후쿠시마현 의회 선거가 진행된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는 기시다 총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방안은 최대한 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 발생 이후 인근 지역 어민들이 오염수 방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소비 급감에 대한 해당 어민들의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9월 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고, 9월 중순에는 인도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연이은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선 결국 8월말 또는 9월 초를 오염수 방류의 '적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오염수 관련 한일 국장급 실무협의가 일본에서 개최된다. 국장급 실무협의엔 우리 측에선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일본 측은 가이후 아쓰시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 협의에선 지난 7일 우리 측이 발표한 독자 검증 보고서에서 언급한 기술적 권고안 4개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한 3가지 사안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2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의 후속 조치 등 크게 3가지 사안을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한 바 있다. 방류 점검 모니터링에 한국 측 전문가 참여와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한국 측에 공유 등이다.

그러나 일본 측은 지난 18일 주한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린 오염수 관련 온라인 설명회에서 방류 모니터링 과정에 우리 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IAEA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모니터링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와 기준 초과시 방류 중단 등도 이미 도쿄전력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서 수용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측 요청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다만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모두 IAEA가 오염수 방류 과정에 대해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내렸을 뿐, 해양 방류가 결정이 된 것을 아니라고 했다. 오염수 방류 여부는 결국 일본 정부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얘기다.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IAEA도 결국 방류 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단체가 아니다"라며 "현재 국제법상으론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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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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