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보험료 높이는 연금개혁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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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방향은 모두가 알고 있지 않으냐. 얼마든 간에 보험료율을 높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를 취재하면서 만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연계성을 재정비하고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결국 보험료 인상이 개혁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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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방향은 모두가 알고 있지 않으냐. 얼마든 간에 보험료율을 높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를 취재하면서 만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연계성을 재정비하고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결국 보험료 인상이 개혁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전문가든, 정부 관계자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여론을 의식해 공공연히 언급하지 못할 뿐이다.
지난 1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보험료 15% 인상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고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이 아니다”고 극구 부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예상된 반발을 막긴 어렵다. 그렇더라도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에 연금개혁으로 추가 이득이 생길 수혜자 범위를 늘려 반발을 누그러뜨려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가난한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지원 방안 도입을 논의하거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이유다. [관련기사: [단독]'자영업자도 근로자처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정부, 체계 개편 검토]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둘째 이상’ 출산 시 자녀당 12~18개월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자의 가입기간을 6개월 정도 반영해주는 군복무크레딧 정도가 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로, 군복무크레딧은 6개월의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특히 크레딧이라는 개념 자체는 생소하다. 정작 크레딧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조차 자신이 받는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아이를 낳고 한참이 지난 노후가 돼서야 수급 시점 인정을 받는 출산 크레딧의 사후 지원방식 때문에 관계자들은 “정부 돈은 쓰는데 정작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한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인센티브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반발을 줄일 수 있다. 다양한 보험료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꼭 필요한데 연금 혜택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찾아낼 필요도 있다. 국민 다수의 ‘주머니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할 때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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