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은둔형 외톨이…장애인 지원받는다

양세호(yang.seiho@mk.co.kr) 2023. 3. 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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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장기 정책 청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스웨덴·영국 등 복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장애나 소득에 따른 획일화된 서비스에서 장애인들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규모도 현재 3만명에서 2027년까지 4만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정부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새 정부의 장애인 정책 청사진이다. 이번 6차 계획은 복지·서비스, 경제활동, 이동·편의·안전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로 구성됐으며 총 예산 3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개인예산제는 평균 활동지원 금액인 월 202만원 중 10%(20만2000원)내에서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또 20%(40만4000원) 내에서 간호사, 언어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모의 적용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의학적 장애로 규정된 '장애'의 개념을 사회적 장애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에 대해 논의 중이다. 장애 개념이 확대되면 앞으로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임산부 등 여러 이유로 사회 참여가 어려운 사람도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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