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보상체계 미비해 방만경영 초래 공기업·준정부 기관 유형기준도 상향 특수성 감안 4대과학기술원 지정해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고용정책 계획 발표 청년 15∼34세로 확대… 정년연장 논의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의 보수체계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호봉제를 바탕으로 한 보수체계를 혁신해 성과 중심 문화를 공공기관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지정 절차 등을 확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 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 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면서 “직무급 도입 기관을 2021년 말 35개 기관에서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 난이도 등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방침이 노동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대화 없이 직무급 도입을 강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원철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준사용기관인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발표한 것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직무급제로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노사 합의 없이 정부가 위에서 노동시장의 임금체계에 간섭하는 것은 노동시장 불평등의 해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는 “공공기관은 공무원에 준해서 일을 하고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은 그대로고 공공기관에만 적용하겠다는 부분은 의문”이라며 “기존 임금 수준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도 내부 분열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자산 10억원)으로 규정돼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자산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항만공사 4곳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39곳도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정부는 연구 기능과 고등교육 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의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졸 청년이 군 복무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맞춤특기병의 특기 분야를 전차통신정비, 네트워크운용 등 디지털 분야로 확대한다. 여성의 경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한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