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댁이요? 댁이라고 하셨어요?" 최강욱 "댁이 가해자"

법사위 신경전, 감정싸움으로 번져
한동훈 무성의 답변에 최강욱 반말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에 감정 섞인 설전이 오갔다. 최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이 무성의한 태도로 답변을 떠넘기는 듯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양쪽의 감정이 격화됐고, 이 과정에서 반말과 신경질적인 반응이 오가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속출했다.

최 의원은 국가배상 범위가 축소되면서 이를 반환해야 하는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들의 이자를 면제한 법무부의 조처를 긍정 평가하면서 질의를 시작했지만 과거 검찰의 책임론을 따지고 한 장관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신경전은 시작됐다.

최강욱 의원 : 인혁당 사건 피해자분들의 배상 문제 관련해서 이자 면제하는 내용의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장관의 결단 높게 평가하겠다고 한 것 기억하시죠?

한동훈 장관 : 저에게 물으신 건가요?

최 의원 : 네.

한 장관 : 예.

최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 장관이 할 수 있는 좋은 조치했다고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검찰이 과거 인혁당 사건의 재심으로 이어져서 무죄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 있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장관 : 지금 검찰이 한 건 아니고요

최 의원 : 과거 검찰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장관 : 과거 검찰을 의인화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팽팽히 이어지던 기싸움은 최 의원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묻는 것이다. 뻔히 아는 얘기는 인정하고 가자”고 말했지만 한 장관이 언짢다는 듯 “그냥 말씀하세요”라고 응수하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최 의원이 “질문을 했으니까 답 해”라고 반말을 하면서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한 장관은 곧바로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하진 않았다”고 되받아쳤고, 최 의원은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이라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고, 최 의원은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 몸으로 물씬물씬”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 의원 : 저런 태도에 대해서

한 장관 : 그냥 말씀하세요.

최 의원 : 질문했으니까 답변해. 답변하세요

한 장관 :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하진 않았죠.

최 의원 :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한 장관 :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요.

최 의원 :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 물씬물씬

한 장관 :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 의원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며 질의를 이어나가려고 했지만, 한 장관은 “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편하다”고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갈등은 더욱더 증폭됐다.

한 장관은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의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거듭 최 의원을 쏘아붙였고,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그런 식의 논법이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되받아쳤다.

한 장관은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최 의원은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의 ‘댁’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한 장관 : 댁이요? 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최 의원 : 댁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의 판단이 일관되고 그나마 늘 변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케이비에스(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혐의로 기소한 적 있죠 대한민국 검찰이. 기억합니까?

한 장관 : 말씀하십쇼.

최 의원 : 기억합니까?

한 장관 : 말씀하십쇼.

최 의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한 장관의) 저 태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한 장관도 지지 않으며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라고 되받았다. 최 의원은 “지금 한동훈이란 개인과 최강욱이란 개인이 특정 사건 놓고 가해자 피해자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라고 하자 한 장관은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고 되받았다. 최 의원의 공세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이었다. 두 사람의 설전은 이어졌다.

최 의원 : 막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한 장관 : 위원님이 제공했죠.

최 의원 : 인신공격을 했습니까. 내가 검찰의 과거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 입장을 묻는데 ‘말씀하십쇼?’

한 장관 : 말씀하세요.

최 의원 : ‘저따위 태도’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뭐라 얘기합니까.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진정들 하라”며 설전을 제지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들이 불과 얼마 전에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저도 법사위원석 앉아서 장관 세 번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 경험도 해봤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 떠올린 것이다. 김 위원장은 “회의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품격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도와달라고 했다. 그 이상 어떻게 얘기하겠냐”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