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일만에 남북통신선 복원, 목소리 커진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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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일 오전 9시부터 모든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구할 수 있다'고 예고한 지 5일 만에 실제로 복원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통신연락선 재가동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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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한반도 안정 토대 마련"
전문가 "대남협상 수단 돼버려
주도권 북한에 넘어가버린 꼴"
북한이 4일 오전 9시부터 모든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구할 수 있다'고 예고한 지 5일 만에 실제로 복원된 것이다. 정부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재차 강조한 만큼 남한을 향한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하고 개시통화에서 남한 측에 응답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며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여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 역시 같은 시각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의 완전 복구 사실을 알리면서 "군 통신선은 남북 군사 당국 간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으로서 필요시 다양한 전통문 교환을 통해 우발적인 충돌 방지 등에 기여해왔다"며 "다만 북한은 우리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한 시험통신에는 응답하지 않아. 앞으로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한 남북 함정 간 시험통신도 지속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통일부와 국방부의 입장을 갈음하겠다"며 사실상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10일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끊은지 55일 만에 응답한 것이다. 당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남북통신연락선을 복구 14일 만에 단절했으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 등을 내놓으면서 기류가 변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색된 남북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남북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통신연락선 재가동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종전선언 등 남북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제안했던 '적대시 정책 철회'를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 압박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제는) 모든 주도권이 북한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정책'의 리스트가 모호하고 광범위해, 북한이 (적대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걸려들어 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에 임하느냐, 그리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2가지를 봐야 북한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 창건일인 쌍십절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남북연락통신선이 원래는 남북한 신뢰 구축의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대남협상 수단이 돼버렸다"며 "우리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유지를 위한 수단을 허용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당당하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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