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검찰 고발..동부구치소 코로나 방치 혐의"

"文대통령·추미애, 윤석열 징계도 함께 고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산하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5일 현재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나”라며 “추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 12월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다. 바로 그 전날까지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글을 SNS에 올리며 연일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무리 감옥에 있는 재소자라지만 생명과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해서야 되겠느냐. 이번 추 장관의 검찰 고발을 통하여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이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며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어디 어떠한 상황에 놓인 국민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인권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건에 대해서도 함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고, 자의적 법 집행이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는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