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EU에 반독점법 위반 제소될듯..34조원 토해낼 판

이르면 다음주 공식 제기
"제3자 정보 빼돌려 자사 제품 출시"

아마존의 물류 창고./AFP연합뉴스

[서울경제]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기로 했다. 위반 판정을 받을 경우 최대 280억달러(약 34조원)의 벌금을 토해낼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의 반독점법 최고 규제기관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온라인 몰에 입점한 제3자 판매자(써드파티 셀러)에 대한 아마존의 부당행위를 문제 삼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2주 내로 반독점 조사의 첫 공식조치인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의신청은 EU 반독점 조사의 첫 공식 조치로 사실상 소장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아마존은 제3자 판매자의 데이터를 빼돌려 이들 제품과 비슷한 자사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마존이 플랫폼 사업자이자 유통사업자라는 이중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향후 1년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존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EU 규제 당국은 아마존 연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280억달러에 달한다. EU는 또한 아마존에 불공정 사업관행을 조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WSJ은 “EU가 아마존을 겨냥해 반독점법 고소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예전부터 아마존을 주시해왔다”고 설명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AP연합뉴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소매업자들의 정보를 어떻게 오·남용 했는지에 대해 집중 살펴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구글에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90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마존은 미국에서도 반독점 위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 1년 간 미국 법무부는 아마존을 비롯한 거대 정보기술(IT) 공룡들의 반독점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마존의 경우 다른 경쟁사와 제3자 판매자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WSJ은 지난 4월의 자사 보도를 인용해 아마존이 미국에서도 자사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판매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