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강화조치 무기한 연장..학원-PC방 전자출입명부 도입(종합)

신선미 2020. 6. 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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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현행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또 방역수칙을 강제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기존 8개 업종에 더해 함바식당(공사현장 식당), 인력사무소, 포교시설 등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에 역학조사관을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 신속대응팀과 상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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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한 자릿수로 줄 때까지 유지"..공공시설 운영중단 계속
함바식당-포교시설도 고위험시설로 관리..국가생활치료센터 2곳 신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진정되지 않으면 고강도 거리두기로 회귀 검토"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홍규빈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현행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방역수칙 강제 적용 대상 고위험시설 업종도 확대하는 등 방역 관리의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하는 박능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4일이 시한인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 때까지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2주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에 내려졌던 박물관·동물원 등 공공시설 8천여곳의 운영중단, 유흥주점·학원·PC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수도권 주민 대외활동 자제 등의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중대본은 또 방역수칙을 강제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기존 8개 업종에 더해 함바식당(공사현장 식당), 인력사무소, 포교시설 등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에 역학조사관을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 신속대응팀과 상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중대본은 특히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제도를 수도권 학원과 PC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시원, 쪽방촌, 함바식당 등 제도밖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집단감염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무료 검사 대상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아울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저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수칙도 마련키로 했다.

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하는 박능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kimsdoo@yna.co.kr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 활동을 늘리는 동시에 벌금 부과를 비롯한 행정조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름철에 착용하기 좋은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공급량도 늘릴 방침이다.

중대본은 이 밖에 쇼핑, 외식, 스포츠 등 활동별로 감염 위험도를 평가해 공개하는 등의 방역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 미시건대의 경우 현재 외식, 놀이동산 이용 등 36개의 활동에 대해 10단계로 감염 위험도를 평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등교 수업 차질과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에도 40~50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5월 29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국내 발생 환자 중 96.4%가 수도권에서 나와 환자 발생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집단발병 사례의 첫 환자가 밝혀졌을 때는 이미 3차, 4차 전파가 완료될 만큼 확산 속도도 빨라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픽]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2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6명 늘어 총 1만2천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0일 50명에서 전날 45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이틀만에 다시 50명대로 올라섰다.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체계의 기준선인 '50명 미만'도 다시 넘었다. zeroground@yna.co.kr

박 1차장은 현재 수도권의 상황을 '중대한 기로'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가 되지 못한다면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음 (방역) 단계의 이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수도권 공동 병상대응체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외에 국가 지정 공동 생활치료센터를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과 경기 광주 고용노동연수원에 2곳 신설하기로 했다.

sun@yna.co.kr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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