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구고령화 2049년 日 넘어..2030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

KIEP 보고서 "인구구조 변화 경상수지 감소 요인"
통계청, 2067년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중 46.5%
노년부양률이 1%p 상승시 경상수지 0.16%p ↓
"선진국 순대외자산 축적..일본 사례 참고 필요"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노인 구직자들이 4일 오후 오전 서울 마포구청 로비에서 열린 2020년 마포구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찾아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2019.12.04.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49년에는 일본을 넘어서 최고 수준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감소요인으로 작용해 2030년 이후부터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거라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거나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상수지는 크게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에 따른 상품·서비스 수지(상품수지)와 내국인의 해외투자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따른 배당금, 이자 등 투자소득의 차이인 본원소득수지(소득수지)의 합으로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흑자 대부분이 상품수지 흑자에서 기인했다. 상품수지는 순수출로 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정의한다. 투자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인구구조에서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저축 여력이 높아 경상수지 흑자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고령화가 심화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년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의 소비 유인을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켜 경상수지가 감소할 수 있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중은 2049년 일본을 넘어서 2066년 총인구의 42.1%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67년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중이 46.5%에 이를 것이라고 점쳤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 한국의 총부양률이 급상승하면서 경제 전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년 부양률(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유년 인구)이 줄면서 총부양률이 2015년 36.2명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노년 부양률(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년 인구)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고서는 1980년~2018년 최대 146개국을 대상으로 국가패널자료를 구축, 고정효과 패널 모형을 사용해 실증분석을 시행했다.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 변수는 유년 및 노년 부양률을 포함했다. 추가 분석에서는 기대수명이나 고령화 속도 등도 고려했다.

그 결과 유년 부양률이 1%포인트(p)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0.05%p 감소하고 노년 부양률이 1%p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0.16%p 감소했다. 기대수명은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고령화 속도는 경상수지 감소를 일부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대외자산은 대체로 경상수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대외자산이 1%p 증가할 경우 경상수지는 0.004~0.008%p 증가했다. 또 무역수지와 재정수지는 경상수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고령화 속도 확대에 따르 상쇄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2030년 이후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순대외자산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를 감안하면 향후 자산 축적에 따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상수지 하방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를 감안해 경상수지 흑자와 순대외자산 축적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미래 소비를 위한 해외저축을 의미하며 이는 순대외자산 축적으로 귀결된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이미 상당한 순대외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했음에도 2013년까지 대외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순대외부채국에 해당했지만 2014년 순대외자산국에 진입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자산 투자 확대 및 수익률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경상수지 흑자→순대외자산 증가→소득수지 확대 구조를 구축해온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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