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 '산 넘어 산'

고영신 특임교수는 '막말논란'
최수만 전 원장 추천보류 '난항'
김용수위원 사퇴요구 목소리도
"상임위원 중 통신전문가 없어
방송에 치우친 정책" 주장도

4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구성이 순탄치 않다. 국회 여야 몫의 상임위원 추천을 놓고 곳곳에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이 내정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는 '막말' 논란에 휘말렸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2월 내정한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추천을 보류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임명한 김용수 위원(전 미래창조과학부 실장)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방통위 상임위원 중 통신전문가가 없다며 지나치게 방송에 치우친 정책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언론·시민사회 단체들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국민의당에 고영신 교수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26일 면접을 통해 6명의 응모자 중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후보로 내정했다.

이에 한국PD연합회, 언론노조, 여성민우회뿐 아니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무소속)은 즉각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 교수가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막말'과 편파발언으로 비판받는 인물이라는 점, 박근혜 정권에서 야권을 심각히 왜곡 비난하고 이른바 '종북몰이'에 앞장섰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또 고 교수가 지역민방 KNN 사외이사를 그만둔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애초에 방통위설치법 상 후보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결국 국민의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고 교수 추천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고 교수의) 내정은 당 내 공유된 사안이지만, 다시 한 번 보자는 것"이라며 "재논의한다고 해서 (후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상황이 녹록치 않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상임위원 후보자로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내정했지만, 당내 이견이 생기며 추천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당시 최 전 원장은 전문성 논란, 우상호 전 원내대표의 내정 의혹 등이 불거지며 최고위원회 추인을 받지 못했으며, 지난 26일 열린 최고위에서도 추천안 의결이 보류됐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원 추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임명한 김용수 위원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위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초 임명 당시부터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 박근혜 정권 시절 구 방통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18일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김용수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통신전문가가 방통위 상임위원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방통위 상임위원 13명 중 통신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송-통신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통신 전문가가 필수"라며 "현재 통신시장에 적용되는 규제 편향적 정책을 시장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등 총 2명이 공석인 상태다. 고삼석 상임위원(민주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자유한국당 추천), 김용수 상임위원(정부 추천)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고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나, 내달 8일 임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고 위원의 후임을, 더불어민주당은 김재홍 전 부위원장 후임을 추천해야 한다. 방통위원장을 지명해야 하는 청와대 역시 공영방송 정상화를 추진해야 하는 인물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