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협의회 기자회견 "로스쿨 제도 왜곡 말라"

사시 존치 둘러싼 공방 가열..국회서 토론회

사시 존치 둘러싼 공방 가열…국회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공방이 점차 가열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 통로라는 공격에 로스쿨 학생들도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25개 로스쿨 학생들이 모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부 국회의원과 기존 사시출신 변호사들이 로스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은 현재도 '고시낭인'의 사회화를 소화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균형 발전과 법률서비스의 전국 확대, 다양한 전공·경험을 통한 법률서비스 질 향상은 사시가 가질 수 없는 로스쿨만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턱없이 높은 수임료, 전관예우, 권력 야합 등 법조계 폐단은 사법연수원이라는 집단 하나에서 모든 법조인이 배출되는 시스템이 원인"이라며 "로스쿨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사시와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이철희 회장은 "일부 변호사 채용비리는 개인의 일탈이지 로스쿨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시 출신 등 특정 이익집단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법조인 배출 숫자를 줄여 카르텔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기성 변호사 단체들은 사시존치론의 불씨를 지피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의 관문으로 변질했으며 사시만이 공정성이 보장된 '희망 사다리'라는 논리다.

국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시존치에 공감을 표하던 것이 최근에는 야당 의원들에까지 번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이달 19일 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했다.

21일 오후에도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이 대한변협 등과 함께 사시존치 토론회를 연다. 다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이에 맞서 사시존치에 부정적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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