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00만 해고설 과장"..임노동장관 첫인정

노동부가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과 관련해 수치가 과장됐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먹구구식 정책을 수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100만 해고설'을 유포한 데 대한 책임을 묻자 "숫자가 과장됐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하지만 7월 한 달 조사 결과를 가지고 상황을 모두 예단해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날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100만 해고대란설은 이영희 전 장관이 책임은 물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퇴임을 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며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장관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담당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장관은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실책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또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한 뒤 종합적인 보완책을 만들겠지만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2년 간 비정규직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251건의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 중 비정규직과 관련된 연구용역은 0.02%인 6건에 그쳤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