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조치 피하려 중국산→한국산 둔갑” 관세청, 대대적 단속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에 컨테이너로 가득 쌓여있다. /뉴스1

관세청이 중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6일 관세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대대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선 건 미·중 관세 전쟁 등이 격렬해지면서 한국 수출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지난달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 데 이어 이달 들어 10%를 더 붙였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미국산 농산물에 10~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면 20%의 관세가 추가로 붙지만, 한국산은 대부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없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다.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하면 상당한 관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이 잦아지면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통관 절차를 늘리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철강과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관세 부과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