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1.8만 가구 이상 공급" LH, 2025년도 업무계획 수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수급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1만80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투자계획의 57%를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활력 제고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착공물량은 전년(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 공급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선행일정을 앞당겨 상반기 비중을 확대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등 지난해 8·8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사업지구들의 인허가 일정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5만가구의 신축매입임대도 공급한다. 지난해 약정된 물량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지원과 조기 착공 착수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병행하고 입주자 모집 시점도 준공 후에서 착공 이후로 앞당겨 정책효과를 높인다. LH가 전체사업의 94%(49개소)를 담당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올해 서울권 3곳(방학·쌍문·연신내)의 최초 착공을 추진한다.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7500가구 규모의 피해주택 매입, 경매차익 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또 올해 주택 승인물량(10만 가구)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공임대)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 면적 확대와 사업 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GTX-A 창릉역 2단계 착공, 3호선 연장 기본계획(교산), 9호선 연장 사업계획(왕숙)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요 교통망을 적기에 완성해 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1기 신도시는 LH 참여를 요청한 선도지구 4곳에 대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 추가 후보지 발굴과 함께 주민들의 주거안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재무관리 강화를 위해 재원 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재무 부담을 완화하고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 및 대금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다.
투명한 건설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건설노무자 체불 근절 등을 위해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율을 축소(14%p, 감리 5%p)해 업계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공 과정에 대한 영상기록을 공개해 시공 품질과 투명성을 높이고 추락사고 예방 신기술 도입, 안전관리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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