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중심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상향 필요성 강조

1∼2인 가구 비율 증가 고려 등 도심 활성화 취지
시의회 "광주시, 뒤늦게 TF 요청…적법하게 재의 요구·수정안 논의해야"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 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를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강하게 규탄하자, 시의회도 시장이 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광주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례안은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례 이의 제기를 사유로 시장이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시가 의회의 결정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관련법에 따라 재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며 "의회를 매도하고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구도심 인구 감소로 충장로와 금남로 초등학교 학생 수가 급감한 상황이고 교통 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자 부담으로 확충하는 등 개선이 가능하다며 광주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주택공급률이 105%라고는 하나 광주도시공사 부설 도시주택연구소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 비율이 42%에 달하고 직주 근접(직장과 주거지 근접)을 선호하는 1∼2인 가구 비율 증가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부산 594%, 대전 740%, 인천 665% 이하로 광주보다 훨씬 높은 추세지만 상권이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많다"며 "우리도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용적률 규제 개정은 지난 8대 의회와 9대 의회 전반기에서도 꾸준히 논의됐고 지난해 후반기 의회 개원 직후부터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광주시는 공식적으로 조율이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부동의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산업건설위원장인 박필순 의원도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집행부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수정을 요구해온다면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와 의회·전문가를 포함한 TF 제안도 우리 의회에서 먼저 했고 광주연구원에 올해 연구 과제로 제안한 상태로, 도시계획 TF 운영에 대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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