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건협 회장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 주택 수요 회복 위한 대출총량제 폐지 절실”

2025년 신년사 통해 실질적 지원 호소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정원주(사진)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한 긴급 지원’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주택 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5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러-우크라⸱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 부채 문제 등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경기 전망이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주택 건설 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유예 등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긴급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주택 사업자 유동성 지원 방안과 빌라 등 비아파트시장 정상화 방안은 물론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함께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후속조치 이행, 기부채납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아울러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지자체 재량권 남용 개선,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와 함께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지방지역 주택업체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 진작을 위한 지원 방안도 강조했다 ▷대출 총량제 폐지 ▷주거지원계층(무주택자 포함)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감면(취득세 50% 감면⸱5년간 양도세 감면)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등을 제안했다.

정 회장은 “협회는 2025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급변하는 국내외 주택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의 해외주택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협회의 위상제고와 회원사 ESG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