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더 지으라면서 돈은 안 주네···적자 쌓이는 LH의 고민

통합공공임대주택 한 호를 공급할 때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로 보는 손실이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성동훈 기자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LH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공동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과 실제 사업 단가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진 교수가 LH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공공임대 한 호를 짓는데 1억9100만원(지난해 기준)이 든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36%), 기금 융자(34%), 입주자(12%), LH(14%)가 나눠 충당하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LH가 실제로 집행한 사업비는 호당 3억200만원이었다. 호당 1억1000만원의 추가 비용은 사업자인 LH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 지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정부의 지원 단가는 연평균 4.7%씩 증가했다. 하지만 LH의 사업비는 연평균 11.0%씩 더 가파르게 올랐다. 2020년 이후 택지비가 상승하면서 토지보상비가 증가한데다, 인플레이션과 광역교통개선대책 강화 등으로 인한 조성비 증가, 건설공사비 지수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 지원금과 LH의 실제 사업비 사이의 격차는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2016년만 해도 정부지원율(정부지원단가 대비 LH 사업비)은 90.5%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62.2%까지 떨어졌다. 진 교수는 “LH가 사업비를 절감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그보다는 택지비와 건설공사비 인상폭을 정부 지원단가가 반영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라고 했다.

문제는 L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한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LH가 택지 개발 등으로 벌어들인 돈을 임대주택 사업에 투입하는 ‘교차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2000년대부터 집중 공급된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운영·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LH에는 부담이다.

그렇다고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임대료를 올려받기도 어렵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진 교수는 “정부 지원 금액과 LH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업비 사이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이 격차를 메우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공평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인한 부채와 손실만 강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도 진 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임대주택은 지을수록 부채가 쌓이는 구조일 수 밖에 없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 뿐 아니라 자산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며 “LH의 부채를 이유로 임대주택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임대주택의 순기능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