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거부해도 30일 후 임명 수순 ‘대통령 몫’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어 [韓, 헌법재판관 지명 파장]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할까
민주 “권한쟁의 심판 등 대응 검토”
우 의장도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
법조계 “대행 소극적 권한 밖” 의견 속
국회의 임명 거부 실효성엔 부정적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우원식 국회의장)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가용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맞서겠다고 예고했지만,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묘책은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 수단으로 ‘인사청문회 거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청문 기간 10일 연장 가능)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국회가 기간 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부해도 임명동의안 제출 후 30일이 지나면 임명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선 재판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뉴스1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한 대행의 임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한 충돌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이를 심판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지명권을 행사한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국회’는 권한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지명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칙 조항을 만들어 이미 지명된 후보자에게도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면서도 국회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의결 정족수 문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의 지위에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는 것뿐이라고 명시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는 현상유지적이고 소극적 권한 행사에 국한돼야 하는데, 헌법기관 구성같이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만 행사한다는 것이 학계 다수 견해”라면서도 “국회가 임명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전했다.

조희연·안경준·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