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생긴다더니 무소식?…44개 사업 중 5개만 예정대로 진행

수원∼인천 복선철도, 29년째 사업 진행 중
정준호 “신속한 예산집행과 공기단축 필요”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코레일·국가철도공단 대전본사 ⓒ연합뉴스

철도건설사업 대부분이 정부 계획과는 달리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철도건설사업 44개 중 5개 사업만이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철도공단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초 2010년 완공 예정이었던 경부고속 2단계 사업은 2027년 완공으로 17년이 지연됐다. 아울러 △보성∼임성리철도 14년(2011→2025년) △장항선 개량 2단계 11년(2016→2027년) △포승∼평택철도 11년(2019 →2030년) △포항∼삼척철도 10년(2014→2024년) 등으로 각각 지연되고 있다.

장기간 진행 중인 철도사업도 다수 확인됐다. 수원∼인천 복선전철은 1995년 시작해 무려 29년째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어 호남고속 2단계 18년(2006년∼), 서해선 복선전철 14년(2010∼), 진접선 복선전철 10년(2014∼) 등의 사업이 장기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으로는 이미 준공됐어야 하지만 올해 9월 기준 여전히 공사 중인 사업은 22개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동두천∼연천 전철화(당초 2010∼2016년), 도담∼영천 복선전철(2010∼2018년), 성∼동탄 광역철도(당초 2014∼2021년) 등이다.

사업 시작 자체가 늦어진 사례도 있다. 2005년 개시 예정이던 이천∼문경철도는 9년이 지난 2014년에서야 시작됐고,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8년(2016→2024년), 충청권광역철도는 6년(2016→2022년), 춘천∼속초철도는 6년(2016→2022년)이나 늦게 시작됐다.

철도건설 사업의 지지부진이 더딘 예산집행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항선 복선전철(예산집행률 12.2%)과 신안산선 복선전철(22.0%)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철도건설 예산현액인 5조5157억원 중 9월 기준 2조4500억이 집행돼 44.4%의 집행률을 보였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대부분이 연례적으로 반복 지연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철도건설계획이 발표되고 10년이 넘어도 완공되지 않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예산집행과 공기단축 등으로 철도 사각지대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