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의무 임대주택비율 9월부터 완화… “서울 37만가구 정비 가속화”

국토부·서울시, ‘8.8 공급 대책’ 협의회 개최
임대 대신 일반분양 확대… 사업성 강화
서울 공공 신축매입에 SH 참여 확대

정부가 서울에서 추진 중인 37만가구 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 공급 규제를 완화한다. 다음 달부터 의무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대신 분양주택을 늘려 사업성을 강화하는 정비사업 보정계수 제도를 실시한다.

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 협의회.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와 서울시는 19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가 논의됐다.

먼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 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오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진행 중인 37만가구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울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 검토에 나선다. 노후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한다.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도 공고히 한다. 금융위원회·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 거래 정밀 기획 조사도 시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0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 /뉴스1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왔다.

이날 협의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들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주택정책 협력 방안도 추가로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재건축 속도 제고, 공공주택 신축매입, 그린벨트 활용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강구해왔다”며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국토부와 주택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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