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공급대책 후속조치…서울시·국토부 협력 강화

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 협조
공공기여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가속화 지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8·8 부동산 대책’ 성과를 내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19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와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 개최해 지난 8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 내 그린벨트(개발재한구역)를 해제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가구, 3만 가구 등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을 발표했다. 사진은 9일 그린벨트 해제지로 유력 거론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먼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또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한다.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가구 규모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도 지원한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해주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다음 달부터 적용하고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비(非)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서는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해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재건축 속도 제고, 공공주택 신축매입, 그린벨트 활용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강구해 왔다”면서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 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며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그 결과 이번 8·8 부동산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이 담겼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