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총력 대응" 머리 맞댄 국토부-서울시, 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성과 조기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울 정비사업 37만가구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해주기로 했다. 또 공공 신축매입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국교부와 서울시는 1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가 참석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있다.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협의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번 협의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택 정책 협력 방안도 추가 논의했다.

먼저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 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완화에 따른 의무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내용이다.

비(非)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SH 참여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간 연계방안, 노후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서울과 인접 지역인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국세청 등과 신규택지 후보에 대한 토지 이상 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는 등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 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 저출산 대책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도 서울시가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게 국토부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