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훼손된 그린벨트 풀 것…집값 하향 안정화 진심"(종합)

"신고가 거래 잇따르면 반포 토허제 지정도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관련해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4.8.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한지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확대' 관련 브리핑을 열고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결단을 내린 것과 관련, "시민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깊이 고민하고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활용해서 최대한 불편함 없게 해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49.09㎢로, 25개 자치구 중 6개 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제외한 19개 구에 분포되어 있다. 서울 전체 면적(605㎢)의 약 25%에 해당한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3.89㎢로 가장 많고 강서구 18.91㎢, 노원구 15.9㎢, 은평구 15.2㎢ 등이 뒤를 잇는다.

이중 훼손된 그린벨트에 한정해 해제하고, 정부의 서울·수도권 택지지구 8만 가구 공급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훼손 관련 척도는 환경부·국토부의 환경성 검토 지표가 있고, 서울시도 비오톱 등 지표가 있다"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모두 산림이나 숲으로 우거진 공간이 아니고, 기성 시가지에 농경지·경작지가 있거나 창고로 이용되는 등 환경에 대한 보존성이 낮고 생태적 가치가 적은 지역을 훼손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재동 식유촌(2만 860㎡)‧송동마을(2만 745㎡), 내곡동 탑성마을(1만 7488㎡) 등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조 본부장은 "집단취락지역은 이미 주택 형식으로 되어 있어 도시개발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을 헐고 다시 짓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한편 서울시는 투기 방지를 위한 선제 대응으로 서울 전역 그린벨트 전체 지역을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남시와 접경 지역인 송파구 일대(2.64㎢)도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강남·서초구 일대(21.29㎢)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다만 오는 11월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를 발표하더라도 실제 분양까지는 5~7년가량 걸릴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등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오 시장은 "주거비 하향 안정화는 서울시의 핵심 가치"라며 "종합계획 발표 이후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지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확대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 본부장은 "반포동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신고가가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면 2·3차 토지거래허가제를 기성 시가지에 대해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