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정책대출이 집값 올렸다?"...정부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엄격 관리"

[8.8 공급대책]일문일답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내년 1월 29일부터 아이를 낳은 지 2년 내의 가구는 주택 구입자금을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27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 2023.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주택 인허가 실적이 크게 주는 등 주택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신규택지 후보지 8만호를 발굴하고 3기 신도시 인근 공공택지를 활용해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을 통해 1기 신도시 등 도심 내 37만호 규모의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서울 비(非)아파트 시장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으로 정상화에 나선다.

다음은 이번 대책과 관련한 일문일답.

-이번 대책 마련 배경은.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 주택공급 부족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간 관망세였던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참여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격 상승 우려 등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확신을 부여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우량 주택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취지다.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단기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 제고,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주거환경이 우수한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을 통해 절차를 최대한 통합·단축하고 분쟁조정 전문가 파견 의무화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 중장기 공급기반을 강화해 미래세대의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0만호 추가 공급도 추진하겠다. 신규택지는 서울을 포함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연내 5만호, 내년 3만호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기 발표한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 확보하겠다.

-신규 주택공급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장기적 공급 방안은 물론 손에 잡히는 단기적 공급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미 추진 중인 서울과 수도권 공공택지의 연도별 분양계획을 제시한 만큼 이번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공급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있겠으나 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충분한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얼마나 되는가.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올해 3.8만호, 내년 4.8만호로 지난 10년 간 평균 입주물량인 3.8만호를 상회한다. 이중 국민 선호도가 높은 정비사업 입주물량은 올해 2.1만호, 25년 3.3만호로, 올해는 지난 10년 평균과 유사, 내년은 10년 평균보다 60%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물량은 현 시점에서 전망하기 어려우나 서울 내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속도 제고 등 이번 대책을 통해 예년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허가 실적은 개선되지 않는데 공급대책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PF대출 보증 공급(7월말 기준 24조원) 등으로 착공대기 중인 물량이 해소되면서 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그간 추진해온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을 통해 PF대출 보증 한도 확대(30→35조원),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착공 유도를 위한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 등을 추진하는 만큼 착공 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자체 협의회 및 점검회의 등을 통한 인허가 지연 해소, 공공의 신축매입약정 물량 확대(2025년까지 11만호+α) 등을 통해 신규 사업 인허가도 늘어나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대처하겠다.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별 구체적 분양일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사업추진현황 등을 기반해 추정한 결과 2029년까지 총 24.2만호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한다. 공공분양은 올해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내년에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약 8000호 분양 예정이다. 민간분양은 올 하반기에 성남금토 등에서 6000호, 내년에는 매입확약 효과로 성남복정1,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7만호 분양물량을 기대한다.

-과도한 정책대출에 대한 지적이 많다.
▶정책대출은 서민·실수요자의 구입·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소득, 자산, 주택가격 및 면적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공급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한 주거비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저리 정책자금의 역할도 확대된 측면도 있다. 다만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정책대출이 주택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 정부는 민간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시중 유동성을 확고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