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부 차관 "민간 공급여건 위축···하반기 2만가구 신규택지 발굴"

"공급 확대 위해 공공 역할 강화"

[서울경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가시적인 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현재와 같이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돼있는 상황에서는 공급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비(非) 아파트 12만 가구를 2년간 공급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오는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 총 1만 가구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주택 관련 협회 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진 차관은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문턱을 낮추고 재건축 분담금과 분양가 상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2018~2022년 연평균 13개 단지에서 지난해 71개 단지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과 대구 지역의 약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택건설 사업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올해 5월까지 총 22조 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공급했다.

진 차관은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과 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