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계 오류…"서울은 33%나 오차"

'2024 주거종합계획'에 작년 지역별 실적 정정
"비수도권은 계획보다 7% 넘쳐"
올해 인허가 '전국-54만·서울-11만가구' 목표

정부가 지난해보다 26%가량 많은 주택 인허가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달 주택공급 통계에 대규모 누락이 발생해 바로잡았는데 이를 반영한 수치다. 과소 집계된 상태였다면 38% 넘게 늘려잡는 목표인 셈이다.

이와 함께 전국 단위로만 공개됐던 작년 인허가 실적 통계 오류도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공개됐다. 서울의 인허가 실적은 33%가 과소집계됐고, 비수도권 인허가는 오히려 계획 물량보다 많았던 점도 드러났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작년 서울 인허가, 2.6만 아닌 3.9만가구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공개한 '2024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 목표를 54만가구로 제시했다. 지난해 실적(42만9000가구) 대비 25.9%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수도권 30만가구(55.6%), 비수도권 24만가구(44.4%)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실적(3만9000가구)보다 182% 많은 11만가구의 인허가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인허가 실적이 수도권 18만가구, 비수도권 20만8000가구 등 38만9000가구 라고 집계해 공표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1·10 부동산대책 등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고, 국토연구원도 '공급절벽이 우려스럽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관련기사: 주택 공급차질 얼마나?…"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4월23일)

그러나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돼 통계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주택 공급절벽" 경고 1주만에…국토부 "통계 틀렸다" 고백(4월30일)

당시 통계 오류 정정 때는 전국 단위의 집계 수치만 공개됐는데, 이번 주거종합계획에는 서울 등 수도권, 광역·자치시 및 8개 도 등 비수도권으로 구분된 집계가 담겼다.

올해 주거종합계획과 국토부 통계 시스템 등을 보면 실제로는 수도권 20만3551가구, 비수도권 22만5193가구 등 전국에서 42만8744가구의 인허가가 이뤄졌다.

서울 인허가 실적은 3만8633가구로 종전 집계가 33%가량 과소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인허가 집계의 오차 비율(9.3%)의 3배를 넘는 것이다. 비수도권의 인허가는 정부 계획보다 오히려 7%가량 많은 '공급과잉'이었다.

'주거종합계획' 내 지역별 주택 인허가 실적 및 계획/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주거종합계획, 기준도 시점도 '오락가락'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도 수정 통계를 반영해 보고서를 고쳐 게재했다. 다만 숫자를 정정했을 뿐 주택공급이 계획 대비 저조한 수준이라는 전반적인 분석 기조는 유지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통계 오류를 바로잡음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22일 발간한 자료(왼쪽)를 수정해 게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수립·시행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연도별 계획을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고시된 '주거종합계획'은 2019년 4월, 2020년 5월, 2021년 6월에 공표됐다. 2022년과 지난해는 연말에 발표됐다.

지난해말 공개된 '2023년 주거종합계획'에선 지난해 전국 주택 준공 예정 물량이 45만9000가구였다. 이를 포함해 지난 5개년도 공급계획 물량은 '준공 예정 물량'을 기준으로 제시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입주자모집공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준공계획, 착공실적 등을 토대로 추계한 수치다.

하지만 올해는 인허가를 기준으로 공급 목표가 제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8·16 대책' 이후 규정상 기준이 인허가로 바뀌었는데 지난해엔 반영이 안 됐고 올해부터는 인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내는 것"이라며 "발표 시점을 매년 2년 말로 맞추는 것은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준공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총 12만5142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실적(43만6055가구)의 28.7%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9만574가구)보다는 38.2% 늘었다.

김진수 (jskim@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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