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전세보증금 1분기에만 1.4조 … 1년새 80% 급증

주택도시보증公 재정 비상
지난해 손실액 4조원 육박

◆ 전세사기특별법 논란 ◆

전세사기 사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은 보증사고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액이 갈수록 늘고 있다. 보증사고액은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1분기에만 터진 사고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많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액 규모는 지난해 1분기 7973억원보다 6381억원이나 급증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사고액은 총 4조3347억원이다. 지난해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으로 전국 세입자 2만명가량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에 대신 변제해달라고 청구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작년 한 해 세입자에게 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원, 변제 건수는 4020건이다. 지난해 1분기 대위변제액인 5865억원보다 2977억원 늘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에 따른 전세보증 사고가 이어지면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HUG의 적자 폭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하반기 이후 2022년 4분기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 만기가 앞으로 지속해서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 평균 전셋값은 1억6868만원으로 2022년 3월보다 6.8% 낮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3월 기준 3억7313만원으로 2년 전보다 16.9% 하락했다.

HUG는 지난해 3조8598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내며 1993년 HUG 설립 후 최대치를 찍었다. 2022년 4087억원 순손실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도 기록했다. HUG는 대위변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현재 상황에서 보증사고 주택을 적당한 가격에 매각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경매에 넘겨도 평균 70∼80%만 회수할 수 있어 보증사고가 크게 발생하면 조 단위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