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집값 상당기간 하향 안정화"

"현재 고점 대비 85~90%대 수준…자율적 등락 사이클"
"불필요한 규제 정상화 차질없이 이행할 것"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박 장관은 5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집값이 가장 높았던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해 85∼90% 사이에 와 있기 때문에 결코 과도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자율적인 등락 사이클상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망하기 조심스럽지만 (집값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 추세로 가서 너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으로는 안 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은 올해 집값이 1∼1.5% 정도 내리며 하향 평준화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집값의 방향은 상당 기간 안정기로 가 민간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수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이후로 정부 정책을 냈다고 다시 달아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규제 정상화 표현을 썼다"며 "경기 부양은 당초 목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 때 (생긴) 대책 때문에 억지로 집값이 잡힌 상황이라면 (규제 완화 시) 용수철 튀듯이 (가격이) 튀어오를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펀더멘털 내에 집값 하향으로 안정화되고 있는거라 불필요해진 장치들을 걷어내도 시장 반응이 없는게 당연하다. 걷어 내줘야 할 적기라 걷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부추기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고 있다"며 "자본주의 경제는 재고 조정 과정에서 불경기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의 진폭을 줄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관련해선 "과거 임대차3법 개정 반대에 제일 많이 시간을 썼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백도'를 하느냐는 고민해봐야 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임에도 다시 생채기내서 돌리는 게 바람직한지는 신중히 고민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기존 비아파트 추가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현재로선 검토하는 내용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시장을 확 들어 올리는 역할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는 데 일조하고 싶다"며 5가지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한 패러다임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전환 △전세에서 민간 중심 안정적 장기임대로 변화 △GTX 등 광역교통철도망 신속 공급 △철도 지하화 △해외도시개발 진출 등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