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동이사제 주의하세요…무협, '올해 달라진 법규 보고서' 발간

전기차 배터리용 원료 관세인하…中 부족자원 확보
12개 대만 수입 화학품 中 수출시 '관세폭탄' 주의
드론·특허신청 관련규정 신설…설비기기 구입시 소득세 공제

올해부터 중국 회사 직원 대표는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다.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를 두도록 회사법을 개정한 것이다. 염화리튬 등 첨단 산업 핵심 장비·부품 수입 관세는 인하된다. 염화리튬은 정제 작업을 거쳐 전기차용 배터리 원자재 수산화리튬으로 바꿔 쓰는 물질이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2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度正)과 '2024년 달라지는 중국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중국 노동이사제, 첨단산업 부품 관세 인하 등 다양한 규정 변경 사항이 담겨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례 관세 조정 내역, 특허·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변화, 회사법·외국국가면제법 등 법률 개정,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목록 업데이트 등 변경 사항을 수록했다.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사진출처=삼성전자 뉴스룸]

우선 중국 당국은 올해 회사법을 개정했다. 직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 이사회 결의 방식 변경, 등록 자본금 납입 기한 설정, 지배 주주·임원의 의무와 책임 강화, 주주의 알권리 강화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중국관세세칙위원회가 연례 관세를 조정해 일부 상품 세목과 세율이 바뀌었다. 1010개 상품에 대해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염화리튬, 연료전지용 원료 등 핵심 장비 및 부품 수입 관세를 인하한다. 염화리튬은 정제 작업을 거쳐 전기차용 배터리 원자재 수산화리튬으로 바꿔 쓰는 물질이다. 중국 내 자원이 부족한 핵심 장비와 부품을 들여오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 연구원이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수산화리튬을 들어보이는 모습. 염화리튬을 정제공장에서 수산화리튬으로 바꾼다. 수산화리튬은 전기차용 배터리 원자재로 쓰인다.[사진제공=SK이노베이션]

대만을 통해 중국 내륙으로 프로필렌, 염화비닐 등 대만산 12개 수입 화학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 폭탄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 1일부터 중국 정부는 해당 화학품에 대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관세 감면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의료기기·의약품·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규정이 강화됐다. 제품 인증, 표준 관련 규범은 간소화됐다.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규정을 신설해 품질 통제를 강화했다. '무인조종항공기 비행관리잠행조례'에 무인항공기 디자인·생산·보수·조립 등 생산 조건과 비행 조건을 규정했다. '특허신청행위규범규정'을 신설했다. 특허법 세칙을 개정해 외관 디자인 국제 신청 특별 규정이 추가됐다. '특허신청해위규범규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특허 신청 행위를 진행한 기관·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12일 네덜란드 벨드호벤 ASML 공장에서 빌렘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제프리 반 리우웬 ASML 통상장관, 피터 웨닌크 ASML 사장 겸 CEO, 크리스토프 푸케 ASML 부사장, 윤석열 대통령,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이 극자외선(EUV) 클린룸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EUV는 중국 반입이 금지된 핵심 장비다. 중국은 신규 설비 구입 기업 소득세를 공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제공해 기업 설비투자를 장려하고 있다.[사진출처=로이터연합뉴스]

신규 설비기기 구입 기업, 환경 보호 관련 기업에는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일정 금액 이하 생산 설비 신규 매입 기업 소득세를 공제해준다. 조건에 부합하는 오염 물질 감독 통제 종사 기업에 기업 소득세 우대 세율을 적용한다. 기업 설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늘렸다.

심윤섭 무협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현지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은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