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글로벌R&D 5.4조 투자…한미일 협력 프로젝트 신설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R&D 예산 혁신 방안의 하나로 글로벌 R&D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3년간 5조4000억 원 이상 투자, 한·미·일 공동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 연구자 글로벌 역량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환경 조성 등이 이번 전략의 골자다. 

● 글로벌 R&D 투-트랙 전략…3년간 5.4조 원 이상 투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글로벌 R&D 체계를 기존의 소규모・단발성 국제협력 체제에서 ‘투-트랙(탁월성·개방형)+α’ 체계로 확대, 개편한다.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에 대한 글로벌 전략을 강화하고, 기초연구를 글로벌로 전환하며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R&D 투자 규모는 향후 3년간 총 5조4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체 R&D의 1.6%에서 6~7% 규모로 투자를 늘린다. 

한미일 공동 협력 프로젝트인 ‘글로벌 브레인 네트워크(가칭)’도 신설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전략적 협력 대상으로 삼아 양자 및 다자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인력교류를 한다. 사업 기간과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확대 편성하고, 국가 간 상이한 시스템을 고려해 사업 회계연도 이월 허용도 추진한다. 

상대국과 협업해야 한다는 글로벌 R&D 특성을 고려해 상대국 상황에 맞춘 유연한 글로벌 R&D 예산 시스템도 구축한다. 글로벌 R&D 전략 체계는 고도화한다. 주요 협력 국가군과 우수 연구기관 등을 도출하는 글로벌 R&D 전략 지도를 수립하고, 예타 패스트트랙 등을 시행할 수 있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기획, 매칭, 수행 지원 등을 하는 글로벌 R&D 전략거점 센터를 운영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위 신설을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제공.

● 글로벌 인력지도 구축 및 연구자 역량 강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 등 연구자 및 연구기관을 분석·맵핑해 국가전략기술 인력지도를 구축하고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한다. 

젊은 과학자들의 글로벌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유럽은 연구자의 생애주기별 역내 및 해외 연구 교류를 지원하는 EU 마리퀴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외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연구자와 우수 해외연구자 간 인력교류 등도 활성화한다.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갖춘 재외한인연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국내 신진연구자와의 협업 기회를 확대한다. 

개인 기초 연구에는 글로벌 R&D 트랙을 신설 또는 전환하고, 대학 집단기초연구는 글로벌 R&D 형태로 추진한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 조성 

나홀로 R&D를 넘어 개방형 R&D로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표준을 선점해나가는 전략을 시행한다. 우리 기술에 맞는 글로벌 표준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표준 전문가 국제활동을 지원해 국제표준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것. 

우선순위에 기반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와는 글로벌 R&D 연계를 강화한다. 

우수한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지식재산권 소유・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자문회의 관계자는 “국가 간 경제·안보 동맹이 기술동맹인 AUKUS(호주, 영국, 미국), 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IPEF(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14개국)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11년간 노벨 과학상 90%가 공동 수상을 하는 등 세계 최고의 혁신성과는 주로 글로벌 공동 연구에서 기인하는 만큼 소규모・단발성에서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