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 3만채 더 공급… 수요 끌어올릴 세제 대책은 전무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공공택지 2만가구 추가 발굴
전매제한 풀어 민간공급 유도
비아파트 건설자금 한시 지원
"공급에만 초점… 실효성 반감"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는 공공과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개선, PF대출 보증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등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장이 기대했던 세제 완화 등의 내용은 전면 배제됐다. 앞서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주택 공급 확대에 포커스를 맞췄고 수요 측면에서는 내용이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로 시장 불안심리가 일부 진정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시장성이 커졌다고 판단할지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규공공택지 물량은 늘리고 후보지 발표도 앞당긴다. 6만5000호 규모인 신규택지 물량은 2만호를 추가해 8만5000호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로 예정했던 발표시기는 올해 11월로 앞당긴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는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해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은 동시에 승인해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하고, 교육환경평가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는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로 완화해 지연 가능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018~2019년에 발표한 주요 3기 신도시는 모두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계양은 4분기 내에 주택공사 착공에 나선다. 화성진안과 김포한강2 등 이미 발표된 택지지구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도 속도를 내고, 공공 도심복합사업 역시 추진을 서두른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 등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3기 신도시 등의 물량을 3만호 이상 늘릴 방침이다. 아직 민간에 매각되지 않은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추진해 5000호 정도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고, 공공택지의 경우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공급한다.

기존 분양사업은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공급 촉진 방안에 포함됐다.

현재 연간 1만호 수준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는 2만호로 확대하고, 기금지원 대출한도 역시 한시적으로 상향하면서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절차도 완화하는 식이다.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 여건 개선 방안도 꺼냈다.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대출한도 7500만원, 금리 최저 3.5%)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 대출한도 확대(7000만원~1억2000만원→9000만원~1억4000만원)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물량 확대 등으로 불안심리가 일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속도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단기적으로는 공공의 적극적인 물량 확대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공급량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이제부터는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의) 실행력 담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급대책 관련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세제완화 관련 사안은 앞서 국토부과 기획재정부 등에서 강조했던 대로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비아파트 확대 방안에 대한 부분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일부 택지 마련으로 공급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기금 활용 등으로 활성화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이다. 민간사업자들이 비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한 수익성과 분양성이 생겼다고 판단할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